News/시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대부업체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근본책은 높은 이자율 낮추기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대부업체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업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시적 세무조사 등이 아닌 지속적 관리 감독과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이제라도 나서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대부업체 감독의 주체인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긴 것은 시점에서 다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희망본부가 지자체에 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 대부업법상 관리 감독은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 감독 대상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말 기.. 더보기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1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