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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경제

"대형마트 땜에 지역경제 거덜난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전국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재 국회의원 대형마트 규제 찬반조사 등을 통해 강하게 국회의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만났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대형마트 입점 저지 운동이 진행되어왔다. 전국 네트워크의 입법 운동으로 확장하게 된 계기는. -지금까지 저지운동이 출점을 막기 위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막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지역 별로 싸워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화상경마장 문제처럼 전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부각하고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규제법안을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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