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눈치 저눈치... 통과 글쎄 대형마트 규제법안 산자위 의원 대표발의 1건도 없어 공동발의 명단에도 가뭄에 콩나듯 "기업 눈티 안 볼수 없는 상황" 6월 임시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법안이 통과 될 수 있을까. 이전에 비해 중소상인들의 반발과 시민사회의 대응으로 산업자원부에서 법안 통과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래시장이 워낙 위축되다보니 정부가 일단 지원정책들을 발표하지만 무분별한 대형 유통점 입점을 규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가 없다.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태년 열린우리당 의원실의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이 산자위 의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가 아니라는 사실은 법안 전망이 밝지 않음을 보여준다.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의원은 임종인 무소속 의원 등 몇몇 의원에.. 더보기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 1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