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다 정보이용료 승소 청소년 휴대폰 요금 집단소송 지난해 2월 한 청소년이 휴대폰 요금에 대한 정신적 부담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보이용료와 데이터전송료를 소비자, 특히 금전관념이 약한 청소년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판매관행이 비극을 불렀다. 자살 이후 이동통신 3사가 정보이용료를 20만원까지만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상한선이 높아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런 이동통신사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지난 4일 녹색소비자연대는 피해소비자를 모집해 SKT를 상대로 제기한 과다 데이터요금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20만원 이상 부과된 요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9명에게 승소판결 또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SKT는 무선인터넷서비스는 정보제공업체가 계약 당사자..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