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판결 ‘재벌 봐주기’ 경제개혁연대 국민여론조사 사회공헌을 조건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집행유예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1.7%가 “일반이었다면 정몽구 회장보다 엄중한 처벌이 나왔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48.7%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정 회장의 사례처럼 사회공헌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이 기업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답변은 64.9%였다. 경제개혁연대..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1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