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철도개혁, 명분없다” 경실련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방안 중단을" “수서발KTX 법인은 또 하나의 공기업으로 경쟁 아닌 비효율만 증대될 것” “철도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국회·노조 대화 필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5일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수서발KTX의 코레일 지분을 애초 30%에서 41%까지 늘리며 2016년부터 흑자 달성 시 매년 10% 안의 범위에서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도록 해 법인 지분을 100% 확보하는 길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뼈대다. 법인 주식의 매매 대상을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이와관련 또 하나의 공기업 법인을 출범시키고 보자는 억지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비효율과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0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