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작은 인권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량부모'와 정부 역할 작은 인권 이야기 [9] 요즘 사회적 범법자에 대한 실명공개가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성폭행범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고, 최근 콜롬비아에서는 성폭행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을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이중처벌이라거나 피의자나 그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범죄예방 효과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일명 ‘불량부모’의 명단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불량부모’란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영국의 노동연금부는 이러한 ‘불량부모’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분류해서 은행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시키고, 신용카드 발급도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