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이재영ㅣ독설의 역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고발은 의료수혜권 침해 이재영_독설의 역설 [6] 지난 5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무원 중립’과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겠다는 ‘참여정부평가포럼’이 불법 선거운동 사조직인가 하는 문제를 제외하면, 한나라당의 노 대통령 고발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졌거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정황이 사람 노무현에게 주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리는 실정법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적극적 인간 행동이고, 동시에 정치로부터 영향 받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펼치는 소극적 인간 행동이기도 하다. 하지만 ‘참평포럼..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