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이재영ㅣ독설의 역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신이 만든 법이 악법 이재영_독설의 역설[8] 나는 2주 전 칼럼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자연인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노 대통령 역시 “대통령 정치 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일반인의 기본적인 자유권(15일 '한겨레' 인터뷰)”이라고 주장했고, 청와대 대변인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아직 후진정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19일 브리핑)”고 반발했다. 내가 노무현에게도 이런 저런 말을 할 권리가 있다고 옹호하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과 그 수하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양 떠드는 것은 많이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정치적 권리 이전에 노무현이라는 한 사람의 양심을 묻는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