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人/오피니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누구를 위한 군가산제 도입인가 [시민광장] 최근 군가산점제 부활여부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군가산점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가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정부에게 다른 방식의 합리적 보상책을 강구하라는 제언도 하였다. 여성단체는 평화·장애인·시민단체들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민주화, 징집제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군대개혁방안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치권의 진지한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이후 군대 내 총기사건, 성폭력 및 폭력사건 등이 터지면서 군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거부감은 커져갔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7년.. 더보기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1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