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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사설

문제투성이 한미FTA와 정권의 오류 [사설] 국민 모두는 행정부간 합의된 한미FTA가 재협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재협상을 한다고 한다. 그간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잘된 협상’이라고 정부가 강조한 것 때문에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다. 따라서 재협상을 하게 되면 그나마 얻은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 많은가?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협정안을 보면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재협상이 없다고 했는가? 아마 재협상을 할 경우 그 나마의 것들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현재의 분위기 상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지금의 협정보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후퇴된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크며, 이 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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