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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건은 정전체제 종식 남과 북 자주적 결집 필요한 시기, 역사적 의미 시민사회 주시해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전체의 주체적인 역할과 정전체제 종식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했다. 8개 항목의 내용 가운데 바로 이 2개의 초점이 이번 회담의 성과로서 가장 의미 있게 평가해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새로운 남북 민족경제의 결합 고리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이 합의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제안 역시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정전체제의 해소라는 큰 틀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합의되기도 어렵고, 제대로 실현되기도 어렵다. 미국의 한반도 패권논리 그런데 방금 거론한 이 두 가지만 잘 정리해서 밀고 나가면 모두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전략의 해체와 그에 따른 새로운 국제관계의.. 더보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아시아 공통 과제 "빈민주거 개선 위해선 빈곤퇴치프로그램 병행되야" [주거복지연대 주관 주거복지 아시아 네트워크 2007] 빈곤선 아래서 고통 받는 아시아 국가들의 저소득층은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비해 국제구호단체나 국제기구의 도움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ANAH2007(주거복지아시아네트워크2007)의 본 행사격인 ‘NPO리더스 데이 세미나’가 지난 2일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열렸다. ANAH2007은 주거복지연대가 서민의 주거복지와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후진양성에 헌신한 고(故)임진길 박사의 유지를 이어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아시아지역의 주거복지시민단체들간의 연대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더보기
"내 공격대상 특정인물 아닌 경찰 내부 비민주성" 황운하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공정한 법집행과 일사분란은 이율배반적 규제 수사권 독립 전제는 민주적 통제... 정파적이해가 자치경찰제 걸림돌 황운하 총경 징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의 ‘항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다. 황 총경을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직무실에서 만난 지난달 27일에도 그는 동료와 경찰수뇌부의 감봉조치 처분에 재심을 요청하는 소청심사를 위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85년 경찰대학 1회 졸업생, 2005년 경찰청 수사국 수사권조정팀 팀장. 황 총경은 수사권 독립의 상징인물이자 경찰대학 출신 경찰 엘리트의 맞형이다. 그는 이택순 경찰청장이 한화 김승연 회장 수사 논란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난 8월 29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3개월 감봉.. 더보기
'판' 뒤흔들 철학이 필요 [시민운동 2.0] 자신의 이상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톤이 제시한 대책은 쿠데타 등의 급격한 변혁이 아니다. 내용상의 적절성을 떠나 그가 장황하게 제시한 해결책은 교육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다. 교육학 분야에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플라톤의 ‘국가론’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육론이다. 교육을 통해 기반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제도로만 강제되는 이상 세계는 결코 이상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교육은 좀더 은밀한 곳을 향한 거대한 운동에 해당하며, 그 운동의 밑바닥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치밀한 철학과 사상적 고민이 흐르고 있다. 운동으로서의 교육에 주목한 플라톤의 구상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유럽 계몽사상기의 루소,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각종 운동적 성찰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물론 .. 더보기
대선정국과 지역의제 2007 유권자행동 대선칼럼[3] 2007대선이 불과 70여일 앞인데도 우리의 대선 판은 사회발전과 비전을 담은 주요 정책의 비교우위를 경연하기보다는 혼탁과 과열, 정략적 공방에 몰입하는 등 그야말로 시계제로의 점입가경 국면이다. 극도로 허약한 한국 정치구조와 상황의 단면이 아닌가 싶다. 허약한 정치구조 단면 예컨대 통합신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이 ‘국민경선’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작 선거인단의 투표율마저 저조하여 ‘흥행’면에서도 실패한 상황에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음이 그렇다. 또한 박빙의 경선과정을 거쳐 일찍이 대세론을 ‘선점’한 듯이 보이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최근 부시와의 면담확정 발표가 허구로 드러나면서 ‘사대굴종’의 면목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그렇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만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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