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시 사진파일 이용 어때요

세상을 바꾸는 시민창안공작소[2]

 

<시민사회신문>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와 함께 매주 한 주 동안 올라온 아이디어 중 좋은 아이디어를 선발해 지면과 온라인에 게재합니다. 삶 속에서 묻어나는 작은 변화의 제안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디어는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에서 받습니다. /편집자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서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증 재발급, 꼭 소재지 동사무소로 가야 하나’(제안자 아이디: 아거)라는 아이디어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정책제안을 추진한 결과 행자부는 올 12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혁신’을 단행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작지 않은 ‘혁신’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의 불편함은 그 것 뿐이 아닙니다. 신규 발급받을 때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때 사진은 꼭 현상·인화한 증명사진이어야 합니다. 이미 사진을 한번 제출한 바 있는 재발급시에도 인화된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사진은 스캔을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는데 왜 꼭 종이 사진만을 고집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돼있는 요즘 굳이 사진관을 찾아가 현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강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몇몇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시 기존 사진 파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모든 관계 기관에 확대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어 행정서비스의 편리성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USB를 이용한 사진첨부 왜 안되나요?
(제안자 아이디: 비회원)

얼마 전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즉시 분실 신고를 해 걱정이 없었는데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전자행정 등 행정업무시스템과 문서처리절차가 모두 전자화됐다는 것을 알기에 USB메모리에 저의 증명사진을 저장해 동사무소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USB에 저장된 사진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증명사진을 가지고 가도 그 사진을 스캔한 다음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주민등록증을 저장할 터인데…. 저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회의를 느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 정도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공공기관의 매너리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경찰서 또한 무조간 사진관에서 뽑은 증명사진이 필요하답니다. 그럼 작년에 제출한 제 증명사진은 어디서 보관하는지, 한번 스캔하고 그냥 폐기시키는지, 어디에서 유통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 불쾌한 마음 달랠 수가 없습니다.

 

시민창안공작소

 

제20호 2면 2007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