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회 터럭 희망을 기대한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과제 분석

 

17대 국회가 2004년 출범 시점에서 각 당에 공언한 ‘일하는 국회’, ‘상생의 국회’로 끝맺음 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의 성적표는 평균 이하. 여야의 치열한 정쟁으로 개혁법안은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도 뒤로 밀리기는 이전 국회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민생 국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선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대를 향한 비수를 쓸 수 있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결과 일정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은 시민들을 더욱 실망시키는 것이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17대 국회가 가져야 할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내놓은 2007 마지막 정기국회 모니터 방향을 중심으로 민생 정기국회를 위한 과제를 점검한다. /편집자

◇주거복지관련=국회는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체제’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했지만 임대료 차등 부과 등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심사를 미루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짝수년도 마다 폭등을 반복하는 전세가격이 다시 이번 가을과 내년 봄 들썩일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임대차 갱신 시민간전세보증금 인상 상한선을 연 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임대차 등록제 도입도 함께다.

◇서민금융정책=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30%까지 낮추고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을 20%선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사금융 시장의 이자율이 200%를 초과하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서민금융의 파탄을 몰고 오는 고리대를 합리적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요구다.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등이 개선 대상 법안이다.

◇사교육정책=날로 늘어가는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부담의 핵심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사교육비의 대표격인 학원수강료에 대해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학원 수강료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초과 징수시 반환권을 인정하는 한편 이를 어길 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대상이다.

또 대학등록금의 경우에도 역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등록금 상한선 제정과 학생들이 부담하기에 턱없이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의 하향조정, 대출기회 확대 등을 대안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안전망확보=‘돌봄사회’라는 화두가 시민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경쟁사회에 대비되는 선진국 수준의 복지국가 건설이 현 시기 한국사회의 최고 과제라는 인식에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 야합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의 ‘개악안’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목한다.

또 국민연금기운용위원회의 독립 상설 기구화도 촉구하고 있다. 취약한 국민연금기금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민연금법 개정법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법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 남녀고용 평등법 등이 정기국회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2007년 상반기 한국사회의 최고 이슈는 비정규직 문제였다.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 직후부터 터져 나온 각계 사업장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공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김상택 기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준안 국회제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비준을 깨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시민단체들은 외주·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법 시행이 중소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는 무더기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7년째 미뤄지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법안 마련에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대선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 속에 다시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치개혁관련 과제도 크다=민생과제와 벗어나는 과제일 수 있지만 정치개혁관련 과제는 총체적 민생관련문제의 장기적 해결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선관위가 대선 180일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대선후보 지지, 반대 금지를 발표한 이후 특히 온라인 상의 선거운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늦기 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범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유권자 선거참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규제도 필요하지만 의견제시의 자유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나친 제약이 유권자 선거참여를 가로막는다면 유권자가 주인되는 선거는 점점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행정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목한다. 지난 2월 정부의 고위 관료(차관)이 밀접한 업무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지주(주) 회장과 (주)하이닉스반도체 사장에 나란히 응모해 들어간 것을 비롯,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재취업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비밀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의 충분한 논의도 요구된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비밀관리법은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도 두지 않는 등 비밀의 관리보다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와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재환 기자

 

제19호 5면 200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