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정기국회 순항할까?

“대선용 정쟁판 감시할 터”

 

대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해 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02년 대선 전 정기국회 역시 법안 심의 회의에서 출석인원 5명을 넘지 못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정쟁과 폭로를 위해서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상임위를 바꿨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대리투표를 감행,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본 회의 도중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 정족수 미달로 산회되는 일도 있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번 정기국회도 2002년과 다를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국회엔 3천400개가 넘는 법안이 개류 중에 있고 그 중엔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도 수두룩 하다”고 지적했다. 각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정기국회에서 차일피일 미뤄 온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란 훈수도 빼놓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만일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를 선거용 국회로 이끈다면 정쟁·대결국회를 조장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대안 없는 정당, 퇴행적 정치세력’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각 정당이 국회 의정활동과 대선과정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대안과 실천의지 등을 평가해 유권자에게 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환 기자

 

제19호 5면 200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