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 배제한 통상절차법 제정을”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혁과제 분석

 

FTA·파병정책·재벌개혁 등 논의 과제 산적

이번 정기국회의 최고 쟁점 이슈·개혁 과제는 한미FTA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아프간 탈레반 납치사건을 계기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연내 철군 및 해외 파병정책 제고 요구도 높다. 또 재벌의 은행지배 방지 대책과 비영리 법인을 이용한 재벌 지배권 승계 문제 등 재벌개혁과 주민동의 없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재검토 등도 시민사회가 지목하는 정기국회 개혁과제다.

◇통상절차법 제정 필요=시민사회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헌법을 비롯한 무수한 법제와 국가정책이 국회의 동의 없이 재단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못낸 것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

시민사회는 한미FTA 협상에 들러리 선 무능력한 국회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영향력과 파장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 위험성을 밝혀내고 협상을 주도한 이들에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국회 통외통위가 통상절차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범여권 통합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직을 맡은 임종석 의원이 탈당하는 바람에 법안심사가 무산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 사이 정부는 한-EU FTA 협상을 2차례나 진행했고 다른 나라와도 추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국회에 협상 개시 일정도 알리지 않고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행정부의 통상독재에 드라이브를 걸 통상절차법 개정을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익을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지금까지 파병정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상자는 고 김선일 씨와 지난 2월 아프간에서 사망한 고 윤장호 하사, 그리고 최근 탈레반에 의해 납치, 살해된 2명까지 3명에 이른다. 국회는 이달까지 제출키로 한 이라크 파병 임무종결계획서가 자이툰 부대 철수를 전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연대 철군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는 촉구하고 있다.

이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레바논 추가 파병을 비롯한 해외 파병정책의 전면 재검토다. 시민사회는 군대 대신 인도적 구호에 집중하는 국제평화 기여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금산분리 유지해야=경제정의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민사회가 특히 강조하는 개혁과제는 재벌의 은행지배 방지 강화와 비영리 법인을 이용한 지배권 승계, 증여세 면제 확대 허용 금지책 마련이다.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관련 법안이다.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주민동의 없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은 평화국가 건설을 위한 참여정부의 의지를 평가하는 마지막 바로미터란 점에서 최근 큰 주목을 끌고 있다. 때문에 국방위에 모아지는 눈길이 많다. 시민사회는 주민동의 없이 갖가지 의혹 속에 진행한 해군기지건설사업 추진 예산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우선 건설의 타당성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국회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는 요구다. 

 

이재환 기자

 

제19호 5면 200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