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기 실종된 거버넌스

각종 위원회 구색맞추기 역력

 

거버넌스(민관협치)를 내세웠던 참여정부가 집권 후반기 그나마 형식적으로 유지되던 민관소통 구조마저 무시하며 각종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실련, 민주노총, 소비자시민모임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안건 재상정과 국민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 개최된 건정심 회의에서 보고 안건으로 거론한 '차상위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을 기정사실화해 입법과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그러면서 건정심 회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발표했다.

회의에서 반대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던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가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용해 반대여론 무마하려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재경부가 기업의 동일계열 공익재단 출연에 대한 세금범위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단체들이 공익재단을 통한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방어를 우려하며 강한 반대입장을 보였던 사안이었다. 토론자 11명 중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는 1명뿐인 ‘생색용’ 토론회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최초로 공개한 후 40여일 만이었다.

정부산하 위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최근 황운하 총경 징계권고로 논란이 됐던 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도 결국 경찰청이 황 총경 징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동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감사위원회는 지난 2005년 6월 출범 한후 그해 8월 단 한차례 징계권고를 한 이후 뚜렷한 활동이 없었다.  

경찰혁신위원회, 병영문화개선위원회 등 다른 각종 위원회도 유명무실해지기는 마찬가지다. 거버넌스 확립 등 거창한 구호로 시작된 수많은 위원회들이 최근 들어 ‘밥먹는 모임’ 수준으로 전락했다.        

경찰혁신위원회와 병영문화개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희수 전북대 교수는 “지난해 초까지는 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논의구조가 있었지만 올해 들어 기관의 지원이나 협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제18호 1면 200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