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 규탄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를 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척추뼈가 발견됐음에도 정부가 검역을 재개하자 ‘살인 정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국민감시단(국민감시단)은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 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상택 기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 규탄대회를 열고 물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한상렬 범국본 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지난 달에만 여섯차례나 갈비뼈가 발견됐지만 정부는 한차례만 발표했다”면서 ‘거짓말 정부’라 비난했다. 또한 “국내에서 뇌질환으로 弧� 환자의 부검을 통해 사인이 광우병의 일종인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곱병'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정부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문경식 전농 의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되자 수입을 중단했던 일본의 예를 들면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된 지 한 달도 못돼 검역을 다시 하고 있는 노무현정부는 미국의 축산농가와 자본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사업본부장은 “정부가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광우병은 지금 쇠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당장 걸리는 게 아니라 10년 정도 잠재하고 있다가 발현되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수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10년후 광우병이 발병된다면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죽었다고 증명할 길이 없기에 ‘완전범죄’가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태인 본부장은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가 병원급식, 사내 급식, 영유아 급식 등 급식에 이용되지 않도록 민주노동당은 급식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자가 임단협에서 특별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광우병은 미국산 쇠고기를 안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혈에 의해서도 걸릴 수 있다”며 위험성을 설파했다.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 참석한 바 있는 허 부위원장은 “OIE 총회에서 미국은 광우병 위험 나라이지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OIE는 미국 돈으로 운영되는 어용기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각계 규탄 발언이 끝나고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도전 광우병 골든벨, 미친소를 잡아라' 퀴즈 대회가 이어졌고, 광우병 쇠고기를 규탄하는 '물풍선 터뜨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범국본과 국민감시단은 이후 광우병 의혹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서울역 롯데마트에 방문, 불매운동을 펼쳤다.

 

이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