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은 대안이 아니다

[사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농축 우라늄 분실사고가 일파만파 충격을 주고 있다. 당초 부실 논란은 원자력연구원이 농축 우라늄 0.2g을 포함한 우라늄 시료 2.7㎏의 분실 사실을 3개월이 넘도록 알지 못하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6일 파악하면서 불거졌다.

 

2004년 IAEA 사찰 이후 철저히 관리돼야 할 분실 우라늄 시료가 원자력연구소내 해당 실험실 리모델링 작업 과정에서 일반 쓰레기와 함께 외부에 유출되면서 핵물질 관리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분실 우라늄이 법적 관리대상 핵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소가 허가 없이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 과학기술부의 허가도 얻지 않고 제멋대로 관리해왔다는 믿기지 않은 현실이 벌어진 것이다. 만일 원자력연구원이 규정에 따라 법을 지켰다면 이번과 같은 분실 사고는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과학기술부가 원자력연구원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적사고를 얼마나 내실있게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원자력 연구원이 밝힌대로 지난 5월 중순경 우라늄이 연구원 내에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외부로 빠져나간 뒤 소각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지만 언제 누구에 의해 폐기물로 분류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라진 우라늄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원자력연구원이 분실 우라늄 찾기에 들어갔지만 추적작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시료채취와 분석작업이 길어지면서 이달말 국제원자력기구 보고 시한까지 진실규명도 어려워 보인다. 급기야 김우식 과학기술부 장관은 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분실사건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라늄 분실과 폐수 무단방출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과학기술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유감스런 일이라는 것이다. 인적사고임을 인정한 셈이다.  

우리는 최근 우라늄 분실사고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원자력은 인류의 대안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바꿔 말해서 원자력은 인류 파멸을 가져올 대재앙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체르노빌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교훈은 인류에게 거짓없이 말해주고 있다. 바로 이 순간 세계 곳곳에서 원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인류를 향한 경고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미래 어느 시점에서 핵의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문제다. 원전 옹호론자들에 의해 전 지구적 파멸을 맞이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원자력발전소는 원자폭탄 제조공장이나 다름없다. 원자력은 결코 해결책이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또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온난화를 불렀고, 결국 에너지 확보를 위한 석유전쟁까지 겪은 나머지 이후 대체에너지로 부상한 것이 원자력임을 안다. 원자력 옹호론자들은 원자력을 경제적이고 친환경 에너지라고 말한다.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는 교언영색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결코 아니다. 원자력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 원자력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에너지인가를 말이다. 인류를 위협하는 잠재적 재앙인 원자력에 대해 재인식해야하는 시점이다.  

 

시민사회신문

 

제16호 15면 200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