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로 폭발, 실망 넘어 대립으로
창간특집 국정운영 설문 모두 '낙제점'
“한미FTA 타결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렸다.”
시민사회와 노무현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미FTA 타결이 분수령이 됐다. 지난 13일 한미FTA저지범국본 주최로 열린 한미FTA타결무효화전국사회단체대표자회의에는 8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한미FTA반대' 구호로 뭉쳤지만 그 바탕에는 노무현 정부 규탄이라는 공통분모가 자리 잡고 있다.
이전까지 가장 큰 규모의 연대로 일컬어지던 2003년 탄핵반대국민행동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란 측면과 함께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를 살리는 일이었다면 그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연대라는 이번 회의는 노무현 정부를 향한 ‘비수’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미FTA 타결 직후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민중운동진영에서 간혹 제기했던 투쟁 의지를 시민단체가 받아 안은 것이다. 한 때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노무현 정부에 대해 시민사회가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우며 위상 재정립을 선언한 모양새다.
시민사회운동진영 내에서는 반 FTA 연대 전선을 대선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는 시간표를 짜고 있다. 협정문 공개 시점인 5월을 집중적인 대중투쟁시기로 잡고 6월 24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총력투쟁기간으로 설정, 총궐기 수준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부터 11월 대선시기까지 그동안 모아온 역량을 총 동원해 한미FTA 진행의 흐름을 끊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의 수순을 밝겠다는 입장이다.
한미FTA라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만이 대안이라고 보는 노무현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사이에 이처럼 넘기 힘든 골이 만들어진 것은 반복적인 노무현 정부의 반개혁적 국정운영에 기인한 바 크다. 네이스 파동 새만금 개발 이라크 파병 방폐장 추진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 및 양극화 심화 4대 개혁입법 유명무실화 지지부진한 정치 및 경제 개혁 등으로 그동안 쌓여온 불신과 대립은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치유하기 힘든 상처가 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민심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사회신문>이 실시간 CTS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시민 1천339명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점수는 ‘잘못 운영’이란 응답이 과반수(시민 47.6%, 단체활동가 45.4%)에 가깝게 나온 ‘낙제점’이었다. ‘잘 운영한다’는 답은 시민 14.0%, 단체 활동가 17.4%에 불과했다.
시민단체-노무현정부와의 악화된 관계는 지난 정부와 비교할 때 ‘덜 밀접하다’는 답변이 단체 활동가(28.8%)보다 시민(30.0%)들에게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밖에서도 눈에 띄는 현실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안을 현실 정치권에 찾지는 않고 있다. 최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마저 앗아가겠다는 식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제1 야당을 비롯, 여의도 정치판에는 기대를 걸지는 않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모색할 만한 길은 현재까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질 민주주의 확립 여부를 가름할 ‘대회전’을 눈앞에 둔 시민사회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드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