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시민정치

참여정부 서민정책 이행 ‘낙제점’

활동가 설문, 미숙한 운영 개혁의지 실종 지적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공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과반수 이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4년간 한국사회 민주화 정도에 대해서도 절반 가까이 진척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시민사회신문>은 창간호에 이어 전국 359명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노무현 정부 평가 2차 설문조사를 지난 2일 실시했다. 그 결과 서민정책 이행정도에 대해 ‘이행 안 됨’ 응답이 40.9%에 달했다. ‘전혀 이행 안 됨’ 역시 20.2%로 나타나 부정적 견해가 61.1%에 이르렀다. ‘약간 이행’은 27.1%, ‘잘 이행’은 4.3%에 불과했다.

민주화 진척 정도는 ‘약간 진척’ 31.1%, ‘크게 진척’ 17.9%로 긍정적 견해가 49.0%였지만 부정적 견해도 ‘진척 안 됨’ 29.6%, ‘전혀 진척 안 됨’ 16.4%로 46.0%에 달해 노무현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스스로 밝혀온 민주화 과제 이행 역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FTA 타결에 대한 평가로는 ‘매우 부정’이 33.1%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지만 ‘약간 긍정’도 29.0% 였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는 50.4%, 긍정적 평가는 42.1%를 나타냈다.

1차 설문조사에서 상당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사로 제시했던 ‘비판 평가 이유’ 질문에는 ‘미숙한 운영’이 31.7%로 가장 많은 답이 나왔다. 이어 ‘반대세력의 발목잡기’ 18.9%, ‘개혁의지 실종’ 18.3%, ‘비민주적 정책 결정’ 13.2%, ‘독선적 정치 행보’ 9.0%, ‘잘 모름’ 9.0%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재환 기자

 

제2호 1면 2007년 5월 7일자

 

사업자 정보 표시
시민사회신문 | 설동본 | (121-865)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6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5-20-38740 | TEL : 02-3143-4161 | Mail : ingopress@ingopress.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서울아0263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