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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결과의 첫 검증자리에서부터 ‘불공정 협정’임을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농업부문 청문회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입수해 들고 나온 정부측 대외비 문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문서들은 정부가 미국 광우병 관리 위험성을 은폐한 사실을 비롯해 무방비로 내준 협상의 속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쇠고기 수입 중단과 협정 전면 무효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 실태조사 청문회에서 강기갑 의원은 농림부가 한미FTA 타결 전후로 OIE(국제수역사무국)에 두 차례에 걸쳐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또 한미FTA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기술협의가 연계됐다는 사실 역시 정부측 대외비문서를 열람한 결과 드러났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농산물 최대 마지노선을 정한 상태에서 미국측 반대에 부딪치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두 차례나 최종안을 수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농산물 TRQ(저율관세물량)물량의 대폭 개방, 육류 원산지를 ‘도축지 기준’으로 확정, 쇠고기 수입시 물량기준으로만 정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정부가 성공적이라고 말했던 부분들도 뚜껑을 열자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문회 하루 전 강기갑 의원은 “각론을 제대로 봐야 피해를 판단할 수 있다. 정부가 축소, 은폐한 사실을 청문회 과정에서 들춰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정부가 3급 비밀문서로 정한 협상원문도 공개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조차 열람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외비 문서가 드러나자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없다며 국민들을 기만해온 노무현 대통령과 부총리 등 재경관료들과 통상관료들은 1년내내 지속한 파렴치한 거짓말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협정 무효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협정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측의 자료제출 부실로 하루만에 끝나 ‘반쪽 청문회’란 지적을 받았다. 오는 20일 한미FTA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파장은 더욱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