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당행위는 방관"

노동자 생존권은 무시

 

이랜드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정부에 대해 진보정치권, 시민사회, 노동계는 한목소리로 ‘사태를 더 큰 파국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연행자 즉각 석방과 9월 국회 비정규직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오전 상암동 홈에버 매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직후 현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지도부, 민주노총, 민교협 등 학술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해 현 정권과 이랜드 그룹을 규탄했다. 

현장에서 60여 여성노동자들을 연행을 지켜본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민주노총은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참여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은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다”라며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철저하게 사용자 편을 들어 권력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오늘 뉴코아매장 공권력 진압은 서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불을 붙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영세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노동자 인권 운운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함께 해서 다시는 이랜드 뉴코아와 같은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력한 대중투쟁 예고

 

민주노총은 강력한 대중투쟁을 예고했다. 전국 16개 시도당과 200여개 지역 지부에서 전국 홈에버-이랜드 지점에 대한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국 40여개 지점에 대한 점거 지침을 내렸다”며 “결국 이랜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강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서비스노조연맹 위원장은 “오늘 우리 연맹 소속이 노조원들이 무참하게 끌려갔다”며 “공권력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홈에버 상암점 공권력 투입 직후 점거농성의 당위성을 알리는 현수막이 뜯겨지고 있다.

민교협,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학술연구자들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교수학술연구자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못할망정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국가와 경영자들의 한 통속이 되어 집단적인 이지메와 돌팔매질을 해대고 있다”고 밝혔다. 이랜드 그룹이 독립직군제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홈에버 3천명의 노동자 중에서 1천명을 무기계약화 함으로써 영원히 비정규직 노동자로 묶어 두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오세철 전 연세대 교수는 “87년 7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남성이 중심이었다면 20년이 지난 오늘 여성이 그 자리에 있다. 또한 당시 정규직의 투쟁이 현재 비정규직으로 옮아가고 있다"며 "외연만 달라질 뿐 소외계층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진보적인 교수들이 노동자와 함께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량해고법 예고 전주곡

 

조돈문 민교협 상임의장(가톨릭대 교수)은 “이땅에 비정규직을 줄이는 길은 비정규직을 예외적인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이지만 정치권은 기간제한의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켜 오늘같은 상황을 불러일으켰다”며 “연행과정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학단협 공동대표(성공회대 교수)도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대량해고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며 “오늘의 탄압을 보면 현 정권이 민주정부라는 자임함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내면서도 노동자의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냉정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이랜드 사태 일지 2007.6.4=뉴코아 노조 계산원 350명 용역전환 반발 파업 6.30=이랜드 뉴코아 노조 서울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 점거농성 7.10=홈에버 사측 노조 지도부 및 조합원 60여명 상대 1억원 손배소 7.10=이랜드 노사 첫 협상 결렬 7.12=이랜드 계열 법인 하루 동안 영업 중단 7.13=전국 130개 시민사회단체 불매운동 선언 7.16=사측 출입문 봉쇄조치 관련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7.17=법인별 3차 노사 협상 결렬 7.18=이상수 노동부장관 공권력 투입 예고 7.18=인권위 이랜드 농성장 용접봉쇄 인권침해 지적 7.19=대표급 4차 노사협상 결렬 7.20=홈에버 월드컵점 뉴코아 강남점 공권력 투입

시민사회의 규탄성명과 비판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부당행위는 방관해 오면서도. 생존권을 찾기 위한 취약노동자들의 자구행동을 불법이라는 미명 하에 진압한 편파적인 법집행을 했다”며 “근로감독과 행정력으로 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도가 있었으나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재훈 기자

 

제13호 1면 200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