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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노동&인권

강경 일변도 비정규직 대응 논란

뉴코아 농성 강제해산, 정부 사태해결의지 실종

 

비정규직 문제로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 중인 강남 뉴코아 킴스클럽 매장에 31일 새벽 경찰이 공권력을 전격 투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께 46개 중대 4천6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점거 농성중인 이랜드 노조원 197명을 연행했다.

이로써 3일 동안 지속됐던 재점거는 끝났지만 노사양측 간 불신의 골은 깊어져 사태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는 "공권력이 투입돼 집행부가 연행된다 하더라도 남은 노조원들이 모여 제3, 제4의 점거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 노조는 앞서 3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건 없이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노동부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는 등 31일 새벽 공권력을 투입한 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측 단전 조치로 파업장 인권침해 심각

 

노조원들은 어두운 실내조명과 탁한 공기의 지하매장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 노조원 300여명은 지난 29일 새벽 2시께 강남 뉴코아 킴스클럽에 들어가 지하매장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해왔다. 노조원들은 외부에서 반입이 허용된 빵과 우유 등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이들은 또 회사의 단전 조치로 비상등만 가동돼 어두운 환경과 탁한 공기 속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는 불이 들이오지 않고 환풍기도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파업현장 인권침해 긴급 보고서’를 30일 발표해 “킴스클럽 파업현장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킴스클럽 지하농성에 참가하지 않은 300여명의 노조원들은 킴스클럽과 뉴코아 아울렛 사이 300여 평의 공간에서 야외농성을 진행했다.
 

단전으로 냉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은 지하매장에서 노조원들이 냉기가 있는 냉장진열대 앞에 모여 있다.


경찰은 12개 중대 1200명의 병력을 투입해 뉴코아 아울렛 주변을 둘러싸고 출입구의 일반인과 노조원 출입을 봉쇄했고 밤사이 병력을 증강해 이들을 강제 해산했다. 30일 서울경찰청 긴급회의에서 뉴코아 강남점 농성의 강제해산을 결정한 경찰은 다음날 새벽 즉각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농성장 특성상 이번에도 홈에버 상암점 공권력 투입처럼 여경이 대거 투입 돼 노조원을 연행했다.

노조원들이 킴스클럽 출입구를 카트(짐수레) 등으로 막은 채 지켰지만 31일 새벽 공권력은 투입됐다.


사측, 노조 교섭 요구 불응

이랜드일반노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집행부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남은 집행부가 회사와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점거를 풀지 않으면 교섭은 없다’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 홈에버 상암점 공권력 투입 이후 점거가 진행되지 않았던 9일 동안 회사가 노조의 교섭요구를 묵살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태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호섭 뉴코아노조 사무국장은 “사측에서는 경찰이 끌어내지 않으면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농성자들을 끌어내겠다며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아침부터는 흰색 상의를 맞춰 입은 700여명의 이랜드 계열사 직원들이 동원돼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뉴코아 아울렛 주변과 실내에서 낮시간 동안 대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유호정 조직부장은 “유통산업에서 쟁위는 선례가 없다”며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면 교섭을 임하는 게 노사관계의 기본인데 이랜드는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킴스클럽 지하매장 점거농성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원 300여명이 건물 바깥에서 야외농성을 진행했다.


노동부 "중재계획 없다"

상암점 점거까지만 해도 송봉근 노사정책국장까지 나서 교섭테이블을 마련했던 노동부는 현재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노동부는 뉴코아 강남점 점거 이후 이전까지의 대화채널을 끊고 노조와 일체 연락을 않고 있다.

노동부 노사관계조정실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돼 있다. 사측은 노동부 중재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고 이젠 우리도 자율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양측이 거부한 상황에서 중재를 위해 따로 마련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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