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에 캠퍼스 조성 논란

치유비용 대학이 떠안을 판, 이대 동문 “원점 재검토를”

 

오염된 반환미군기지에 사립대학들이 캠퍼스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화여대는 파주 에드워드 기지에, 서강대는 파주 자이언트 기지에 각각 캠퍼스를 짓기 위해 파주시와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들과 이들 대학 동문들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10월 파주시와 파주 에드워드 기지에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건립 예정 지역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의 반환 예정 미군기지인 캠프 에드워드 부지 7만6천여평으로 이화여대는 인근 사유지와 국유지를 추가 매입, 최대 30만평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서강대가 파주시와 파주 자이언트 기지에 ‘글로벌캠퍼스’ 건립 계획을 갖고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운대도 의정부 스탠리 미군기지에 대학캠퍼스를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기지는 오염으로 인한 인체의 영향 문제와 환경치유에 대한 막대한 비용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지난 달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에 앞서 현장조사를 통해 미군기지의 오염실상을 공개했다. 지난 달 21일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미군기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군기지 특별법은 기존에 국방부 장관이 오염을 치유하여 매각하도록 한 것을 ‘토지 매입자’가 치유하도록 수정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오염원인자 치유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이번 법률 개정은 그 원칙을 깨고 오염 치유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반환미군기지에 대학들이 앞다퉈 캠퍼스를 유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이화여대 동문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여론은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교의 파주 미군기지 투자를 우려하는 이화여대 동문 135명은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오염된 땅을 사서 투자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원점에서 신중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오염된 땅에 대한 치유대책이 먼저 나오고 나서 개발 대책이 나와도 늦지 않다”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중금속과 석유에 오염된 땅을 섣불리 이용했다가 무고한 수천명의 국민을 암과 백혈병, 죽음으로 몰아넣은 필리핀의 미군기지에서 일어난 일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문제를 생각해서라도 투자 적정성 여부는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향미 기자

 

제12호 6면 200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