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진실은?

단체장의 완도신문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결정

 

지난 1월 12일 자 완도신문 1면에 실린 “완도 고속도로 건설 계획조차 없다”라는 기사와 관련 기사 내용을 들어 김종식 완도군수는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국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소했었다. 이 사건에 대해 해남지청은 수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불충분을 들어 6월 19일 “혐의 없음” 결정을 통지했다.

“완도고속도로 건설 계획조차 없다”라는 기사는 그간 완도군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홍보해온 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완도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지난 2003년 1월 8일. 전라남도는 오현섭 행정부지사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 전남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24건을 공식 건의했다. 전남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한 24건의 현안사업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완도군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고속도로 건설문제를 광고 홍보해 왔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김종식 후보는 고속도로 건설 관련, 완도발전의 전기가 될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착수, “1조 7천억 원이 투자되는 완도~광주 고속도로 건설이 김종식 군수의 탁월한 행정 수완으로 기본설계비 78억 원이 확보되어 착공에 들어갔다”라고 완도군수선거 책자 형 선거공보에 실어 선거운동에 활용했었다.

그러나 2007년 1월 완도신문 취재결과 광주~완도 고속도로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함이 많았다. 고속도로 구간이 동나주 나들목에서 남해남 나들목까지 70.4Km로 광주에서 동나주 나들목까지의 17Km가 고속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남 해남 나들목에서 완도읍까지 20여 Km를 고속도로가 아닌 4차선 도로로 연결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광주~완도구간 도로 전체가 고속도로인양 과대 홍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민이 속은 셈이 된 것이다.

완도신문은 군민 독자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차원에서 광주~완도 간 도로노선 전체가 고속도로와 상관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해남 나들목에서 완도읍까지의 구간이 고속도로가 아니며. 이 구간은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보도한 것이다.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국장은 “광주~완도 사이에 건설예정 고속도로명칭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나 장보고 고속도로라고 이름 지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고속도로의 노선과 구간길이, 출발점과 종착점 등을 군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무조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라고 과대 홍보하여 군민은 광주에서 완도읍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줄 알 수도 있다. 이점은 분명히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사업예산 1조 6,029억 원을 들여 2011년 착공, 2017년 완공예정이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광주 도심과 직접 연결하지 않음으로써 고속도로 건설 효과가 낮다. 또한. 나주시에 들어설 계획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도 광주시에서 동나주 나들목까지의 17Km 구간 연장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중앙정부를 설득. 2007년 5월 14일 연장건설하기로 결정이 났다. 이로써 추가예산 4,539억 원이 더 들어 총 예산이 2조 6백5억 원으로 었다.

그러나 10여 일이 지난 5월 25일 건설교통부는 공청회를 열어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 2000년~2019년)'을 발표하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전국 교통망 건설계획을 수정, 타당성이 낮거나 중복투자로 판정이 난 광주~완도 등의 구간은 건설계획을 철회하던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문제는 이제 다시 년 말 대선공약집에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많은 군민은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 정부가 집권당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고자 집권당의 이익을 너무 남용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국장은 “완도군이 고소와 함께 다른 지역신문에 완도군의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광고를 내어 완도신문기사 내용을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보도라고 해 마치 완도신문의 기사가 잘못인 양 비치게 했다. 여기에 더하여 허위내용보도 군민들에게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킨 행위 등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완도지역 일부 주간 신문은 고속도로를 왜곡...일부 지역 언론의 행태가 도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에 역행...독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국책사업 발목 잡기 심하지 않은가. 등의 기사와 논평으로 마치 완도신문의 기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듯한 인상을 군민 독자에게 주었다. 일부 지역신문이 그와 같은 보도를 한 근거와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완도신문이 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수개월에 걸친 언론탄압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5천여 군민 독자와 출향인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였다"고 말한 그는 "앞으로도 권력의 압력과 돈의 회유로부터 자유로운 정론 직필 하는 지역 언론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용현 참여자치완도시민연대 공동대표 wdst5507@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