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공론 확산

이랜드 공권력 투입 시민사회 공분

 

이랜드 투쟁에 대한 공권력 투입 파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노동계 뿐아니라 시민사회진영에서도 이번 사태를 유신말기 YH무역농성 진압에 비견되는 반인권 반서민적 조치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으로 지난달 30일 노조 계산원 350명 용역전환에 반발해 시작된 점거농성은 20여일 만에 끝났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비정규악법이 존재하는 한 860만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눈앞에  고용위기, 정규직노동자에게는 내일의 모습이다”며 “80만 조합원이 집회뿐 아니라 양심적인 시민과 함께 이랜드그룹 불매운동 등을 전개해 노무현정권과 이랜드에게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원내 의원들도 9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에 문제점을 동의하는 의원들과 연대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홈에버 상암점에 공권력 투입된 직후 한 노동자가 농성자들의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민중진영, 진보학술단체들이 참여한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행자 즉각 석방 △민형사상 고소고발 중단 △비정규직법 폐기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비정규보호법은 6개월, 3개월, 심지어 0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케하고, 그간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 온 노동자들을 모조리 외주화 해버리는 이랜드 그룹의 비인간적 행태들을 용인하는 법”이라면서 비정규직법 폐기를 역설했다.

전국 9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은 지난 21일 홈에버 목동점 앞에서 ‘나쁜 기업에 맞선 착한 소비’라는 구호아래 이랜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의 실체를 알리고,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 투입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공권력 투입 당일인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산소용접기로 출입구를 봉쇄하여 어린 자식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만든 사용자는 떵떵거리고, 70~80만원 받는 비정규 어머니 노동자는 연행하는 것이 잘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사업장 점거는 불법이기에 농성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심재훈 기자

 

제13호 1면 200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