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참여연대 “주거.의료.교육 지출 20% 수준으로”   서민 가계의 지출이 IMF환란 이전보다 급격히 증가되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서민들의 가계 지출 가운데 과도한 주거·의료비·교육비의 문제점을 알리고 3대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김남근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참여정부 들어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가계 부담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사교육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가계부담 절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50%에 이르는 3대 가계 지출을 20%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우선 목표로 주거비분야에서 기본형건축비 개선을 통한 분양가 인하와 공정임대료를 통한 전월세가격 안정, 교육분야에서는 대학등록금 증액 상한제 도입과 입시학원 통제장치 마련, 의료분야에서는 선택진료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심재훈 기자   제9호 1면 200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