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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명단에도 가뭄에 콩나듯 "기업 눈티 안 볼수 없는 상황"
6월 임시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법안이 통과 될 수 있을까. 이전에 비해 중소상인들의 반발과 시민사회의 대응으로 산업자원부에서 법안 통과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래시장이 워낙 위축되다보니 정부가 일단 지원정책들을 발표하지만 무분별한 대형 유통점 입점을 규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가 없다.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태년 열린우리당 의원실의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이 산자위 의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가 아니라는 사실은 법안 전망이 밝지 않음을 보여준다.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의원은 임종인 무소속 의원 등 몇몇 의원에 불과하다.
<시민사회신문>이 6월 임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22명 의원명단과 국회에 계류 중인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안 9개의 발의 의원을 분석한 결과, 소관 위원회인 산업자원부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9개 법안에 대표발의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정부 발의안의 경우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 통과가 용이한 반면 의원 발의는 해당 상임위에 대표 발의를 한 의원이 있거나 발의에 참가한 의원이 상당수 포진해 있어야 법안이 소관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관련 법안은 모두 11건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등록제인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제로 바꾸거나 영업시간 제한 또는 품목 제한 등을 통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모두 9건이다. 2005년 2월 제안된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 1일 제안된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까지 9개의 법안이 산자위에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산자위 22명 의원가운데 대표발의 의원을 단 한명도 없고, 발의에 참가한 산자부 의원들도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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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형마트의 등록제 출점을 허가제로 바꾸고 품목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고 있는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에관한특별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법사위)은 지난해 3월 제안되었다.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함으로써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가한 법안이다. 하지만 30명의 의원 가운데 산자위 소속 의원은 고작 2명이다.
두 번째 많은 의원 17명이 발의한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의 재래시장및상점가육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가운데 산자부 소속 위원은 한명도 없었다.
16명이 발의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 이름을 올린 산자위 의원은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한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자위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대형마트 규제 법안에 대해 산자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강력한 의지가 있진 않다. 또 한나라당의 경우 유보적인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노영민 열린우리당 의원실 조영종 보좌관도 “의견이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켜볼 대목인 것 같다. 산자부의 공식적인 입장전달은 없었고 관계 기관에서 의원실 등에 규제법안들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러한 대형마트 관련 법안의 처리지연에 대해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역구에 가보면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보이는데, 규제하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거나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며 “하지만 정치가로써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생색은 냈지만 그게 통과되겠냐는 식으로 이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세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당론과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때는 법안에 참가한 의원이 없더라오 상임위 통과가 쉽겠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옹호해주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과가 쉽겠냐”고 말했다. 그는 또 “논란이 있는 법안인데 국회의 여론 형성도 대기업 중심의 게임이기 때문에 중소형 상인들의 힘이 미약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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