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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이 위험한 수준의 미 육류검역 체계”
“검역 포기한 정부 못 믿는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반입되선 안될 ‘통뼈’가 발견되고 미 내수용 쇠고기까지 반입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직접행동에 나섰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한국생협연합회·한우협회는 지난 12일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을 발족시켰다.
감시단은 “최근 일련의 미국산 쇠고기 반입 사건은 미국의 육류 검역 체계를 믿을 수 없다는 증거”라며 “미국이 도축소에 대한 광우병검사 강화, 이력 추적제의 철저한 시행, 사료정책 변경에 의한 교차오염 위험 방지 등 납득할 만한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간적 실수’가 변명?=감시단은 ‘통뼈’ 반입건 등에 대해 “문명국가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이 불충분하고 위험한 수준의 육류검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인간적 실수’, ‘나머지에 내수용은 없다’는 미국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역창고에 묶여있던 나머지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 비판을 받고 있다. 감시단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수출업체인 카길사와 타이슨 푸드사의 각각 2개 도축장 모두 4개의 도축장에서 검역증을 위조해 동시에 통뼈를 수출한 것”이라며 “상식적 정부라면 ‘인간적 실수’ 변명을 믿기보다 얼마 전 광우병 검사 확대를 반대, 스스로 거대 축산 기업의 시녀임을 입증한 미 농무부를 의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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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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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 감시단 발족식'을 가졌다. |
감시단은 “지난 1년간 미국산 쇠고기는 뼛조각 발견, 다이옥신 검출, 통뼈 반입시도, 검역증 위조와 내수용 쇠고기 반입시도 등 4~5차례나 반복적으로 검역 조건을 어겨 수입을 전면 금지시켜야 할 정도”라며 “그럼에도 경제부총리와 주미대사는 ‘9월 중 수입’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사례 ‘장난이 아니다’=감시단은 잘 알려진 영국의 광우병 논란 상황을 제시하며 국민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영국의 경우란, 지난 1990년대 초 광우병 논란 초기 존 검머 농림부 장관이 어린 딸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까지 안전하다는 정치적 쇼를 연출했음에도 이후 15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간 광우병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죽음을 맞은 사례다.
감시단은 이날 “검역 주권을 포기한 정부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며 6개 범국민운동 과제를 발표했다. 감시단은 우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 ‘미국산 쇠고기 안사고, 안팔고, 안먹기’ 운동을 추진한다.
또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직접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감시하는 ‘국민감시 제보운동’과 ‘광우병 잡는 날’을 지정해 학교 급식과 병원 급식에 대한 감시, 나아가 대학이나 회사 구내식당 급식 점검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광범위한 물량이 유통되는 대형마트나 대형외식점 등에 국민캠페인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반입·유통·판매·구입을 중단토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광우병, LMO(유전자변형생물체), 한미FTA의 진실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사업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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