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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이상민 국회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형마트의 무차별 시장잠식으로 재래시장과 지역상권이 붕괴되자 이를 규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상택 기자 |
산업자원부가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육가공협의회 등 관련기관 대표들을 모아놓고 상생협력 결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실효성 없는 내용만을 열거해 국회에 계류 중인 대형마트규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형식적인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는 ‘대형마트가 스스로 변하고 있다’면서 김영주 산자부 장관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 관계자들 참석시켜 업계공동 8대 상생협력 결의문을 지난 13일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출점을 자제하고 자체브랜드(PR) 공동상품 개발 확대하는 등 활동과 함께 청주, 의정부 등 상생발전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다는 것이 지역 상인들의 평가다. 산자부는 입점 자제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2007년 출점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현재 진행 중 입점사업은 그대로 추진된다.
또한 현재 중소상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인 대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어떤 내용도 삽입되지 않았다. SSM은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중간 규모인 신종 유통매장이다.
롯데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 등은 SSM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국에 1300여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표적인 SSM이다. 또 GS수퍼마켓은 올해 10여 곳 이상을 출점, 점포수를 95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영국 테스코의 루시 네빌롤프 회장은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에 대형마트 10개와 대형슈퍼마켓(SSM) 41개 등 총 51개의 점포를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태호 참여연대 시무처장은 “산자부의 선포식은 서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구호로만 상생을 외치며 유통업체들을 불러 모은 것”이라며 “실제로 쟁점은 SSM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도조합연합 등 중소상인 단체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윤치훈 전국상인연합회 공동사업팀 팀장은 “유통물류진흥원으로부터 산자부에서 간담회가 있으니까 참가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며 “다시 확인하니 상생협력 결의 대회였다. 서명하고 사진 찍는 데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형마트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형마트 대표들을 불러 놓고 알맹이도 없는 상생방안을 발표하게 하는 것은 회기 중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태도”라고 평했다.
한편 이러한 산자부의 친유통기업적 태도를 비판하고, 대형마트 규제법안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이상민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주제발표에서 유대근 우석대 교수는 “산업자원부가 영세상인의 자생력에 대한 회의론을 펼치면서 공정경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는 상황이다. 유통업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또 “대형마트는 지역과 공존을 위해 실질적인 이익환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형마트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출점 가이드라인 제시 △유통영향평가 의무화 △출점시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지역유통 상생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으로 제시했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당정협의를 하면서 산자부와 재경부 관리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논의를 하면 시장논리를 침해한다는 말만을 되풀이 한다”며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서유럽 나라들도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WTO를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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