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는 신진대사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진보되고 있다. 고대자본주의가 봉건자본주의를 낳고 이어서 산업자본주의를 배태한 것은 각각의 시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하였기 때문이다. 각각의 시대는 시대 스스로 해체 원인을 제공한 결과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와 시장체제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의 시장경제 체제도 여전히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과제들을 생성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를 둘러보아도 여러 분야에서 과거와 같은 문제들이 최소화되어 왔지만 정리되어야 할 사안들은 무수하게 널려있다.
그 가운데 시급한 것은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가고 조기퇴직자들이 양산되면서 평생직장개념이 무너진 상황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몇 년간, 그리고 향후 오랜 기간은 위와 같은 흐름에서 연유한 고급·숙련된 인력의 사회적 기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부터 척결해야 한다고 하며 다른 사람은 성장정책의 수정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한다.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안 찾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쉼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의 심각성과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심도 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
OECD 주요국가의 고령인구(55~64세) 고용율을 보자. 1990년 기준으로 한국은 61.9%였지만 미국(54.0%), 일본(62.9%), 영국(49.2%), 독일(36.8%), 프랑스(30.7%)로서 평균한 수치는 47.3%이다. 그러나 2005년을 기준하여 보면 한국은 58.7%로 떨어진 반면 미국(60.8),일본(63.9),영국(56.8),독일(45.5),프랑스(40.7)로서 고령자의 고용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반대로 은퇴자(조기퇴직자 포함)들이 가지고 있는 숙련된 노동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이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들은 고령자문제를 단순히 사회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사회투자(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적 조건)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시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왜곡된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
좀 더 살펴보자. 정부의 신규일자리 사업을 보면 11개 부처에서 총 90개에 가까운 일자리사업이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예산만 하여도 2005년 1조4천38억, 2006년 1조5천463억, 2007년 계획은 2조9천315억원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즉 사업의 중복과 충분한 성과평가,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양성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며 고용불안정성 또한 높다는 것 등이다.
한편 다른 자료는 우리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에 대한 것이다. 핀란드 27%, 영국 26%, 뉴질랜드 22%, 스페인 18%, 한국 13%이다. 새로운 형태라고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의한 일자리는 1999년 기준으로 할 때 네덜란드 14%, 아일랜드 12%, 독일 12%, 덴마크 12, 영국 7%, 스페인 7%, 프랑스 5% 등인 반면 우리는 지난해 12월 ‘사회적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 걸음마 수준에 있다. 정부의 정책 대상이 주로 55세 이상고령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이하 숙련된 사회적 인적자원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것들이 무리 없이 진행되어가려면 노동 및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성장정책을 종합적으로 감안(policy mix)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물론 철학과 가치(philosophy & value)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사실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대거 도입한 측면이 있지만 복지국가를 표방한 가운데 사회적 시장경제(혹은 유럽식자본주의)를 벤치마킹 한 흔적이 곳곳에 드러난다. 따라서 이것을 좀 더 강화하고 추동해 간다면 우리 사회가 북유럽수준은 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수준 진전되리라 본다.
위평량(희망제작소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제2호 19면 2007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