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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은 무역적자 신기록(7천636억 달러)을 세웠다. 미국의 위기의식은 높아가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통상정책에 변화가 오고 있다. 미국의 신통상정책(A New Policy for America)의 시작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로 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랭글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장과 레빈 부위원장이 지난 3월 27일 신통상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행정부와 협상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지난 10일 미 의회와 행정부는 그간 미국 국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온 신통상정책에 대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는 ‘현안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다’며 신통상정책 내용을 페루와 파나마와의 FTA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신통상정책의 전체 본문이라고 공개된 정책협정의 제목은 ‘페루와 파나마 FTA 개정안건’ 이지만 한미FTA에 관한 주석이 별도로 있다.
이 주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FTA는 행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가적인 쟁점이 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제조, 농업, 서비스 시장의 체계적인 장벽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라는 의회제안서가 3월 1일 행정부에 제출됐다. 행정부의 제안서에는 1995년, 1998년과 같이 한국시장 개방에 실패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신통상정책의 주요내용은 노동기준(5개 노동부문 국제협약 준수)과 환경(7개 환경 부문 국제협약 준수), 제네릭 의약품(가칭 카피약&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출시를 위한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문의 수정), 정부조달, 항만보안, 투자, 노동자 트레이닝 계획 등과 관련한 새로운 조항들이다.
미 의회 및 노동&사회단체 반응
미 의회에서는 미 하원위원장 페로시와 렝글이 주도한 신통상정책을 비판하는 반응도 있다. 펜실베니아주 하원의원 세스탁,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 케이시, 켈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헌터 등의 신통상정책 비판은 다음과 같다 △미국 통상의 실질적인 위협을 무시한다 △공정무역 지지자들의 정치적 조건이 나빠진다 △시행기구가 있는지 의심이다.
지난 15일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노동기준이 포함된다는 것은 노동자의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노동기준 자체로서는 미국노동자들에게 별 혜택이 없다. 제3세계 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낮아질 것이고 무역은 미국 임금을 계속 압박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회의(AFL-CIO) 위원장 죤 스위니는 “우리 통상정책은 하룻밤에 달라지지 않는다. 요르단과 중국의 무역위반을 보면 행정부가 노동권을 요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콜럼비아, 한국 협정과 TPA 연장을 강력하게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좌익 잡지 더 네이션은 민주당의 목적을 이렇게 보고 있다 △공정무역지지자들을 사회의 주류에서 몰아내고 △민주당에서 무역협정을 더욱 찬성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 신속무역협상권(TPA)를 연장하는 것이다.
TPA가 연장 될 가능성은 실제로 커 보인다. 2008년 미 대선에 자신이 있고, FTA와 WTO를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민주당은 TPA가 연장됨으로써 파워가 커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에게 1년 넘게 TPA를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난 15일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이 전쟁과 무역 적자로 인해 지지율이 바닥인 부시에게 WTO에도 필요한 TPA를 쉽게 안 줄 것이고, 의회에는 TPA를 연장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긴박감이 없다”고 보도했다.
신속무역협상권(TPA)과 한미FTA 비준
한가지 가능성은 WTO 도하 협정을 위해서 제한된 TPA를 연장하고, 더욱 확대된 TPA는 2008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인 상원 멕케인은 포괄적인 TPA연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오바마, 에드워드는 TPA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 스케줄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부시의 TPA는 분명 6월 30일에 끝난다. TPA하의 모는 FTA는 7월 1일 까지 의회에서 개정 없이 ‘Yes or No’ 투표로 비준된다. 하지만 의회에서 FTA를 개정 하겠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한미 FTA는 TPA가 끝나고 개정된 후에 결정되거나, TPA가 제한적이든 포괄적이든 7월 1일부터 연장되면서 결정된다. 지난 15일 AP통신은 의회가 즉시 방향을 잡지 않으면 한미FTA는 미국 대선 정치판 속에서 ‘꼼짝 못 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아직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은 상태다. 15일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협정 개정이 양국에게 동일하게 이익을 줄 것이며 FTA협상의 균형 잡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점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재협상이 필요 없이 수정이 가능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 내용 수정 뿐만 아니라 자동차, 쇠고기 분야를 더 개방 할 것이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