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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동시다발 FTA 추진에 대한 기대와 비판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11일 한EU FTA 1차 협상이 일단락됐다. 정부측은 1차 협상을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으나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거센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 공공서비스 영역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EU FTA 1차 협상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공산품 관세를 협정 발표 10년 내에 모두 철폐하자는 원칙을 정하고 관세양허 방식은 즉시 철폐와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로 가닥을 잡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철폐기간을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서비스 부문과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서비스 부문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한국측은 네거티브 방식(개방 유보대상 명시)을 택하고, EU측은 포지티브(개방분야 명시)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여진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EU는 우리나라 각종 비관세장벽 철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동차·의약품·화장품 분야는 규제 투명성 증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유통&운송&법률&통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시장도 공세적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소희 공무원노조 대외협력부장은 “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유럽의 초국적 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한EU FTA가 어떻게 맞물리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달이나 상하수도 사업 등의 개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업과 관련해서도 유럽쪽이 강세인 낙농품이나 위스키, 와인 등의 주류제품이 쟁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EU는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와인이나 위스키 등의 지리적 명칭을 가진 상품에 대한 지재권인 지리적 표시(GI)와 산업 디자인 보호조치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유럽이 강조하는 것은 지재권과 관련된 사법적 단속과 형사처벌 강화 주장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짝퉁’상품 단속 강화는 물론, GI 보호조치로 샴페인이나 꼬냑 등을 취급하는 주류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 FTA에 연이은 한EU FTA추진에 대해 한EU FTA저지 범국본은 “노무현 정부가 FTA 편집증을 보이고 있다”며 꼬집고, “공공서비스의 자발적 개방과 사유화로 인해 우리사회 공공영역이 무차별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