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한반도적 구상 필요하다

[시론]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 4일 막을 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끌어냈다. 선언의 8개 본항 및 2개 별항의 합의 내용에는 통일, 평화, 군사, 경제, 교류 등 각 분야의 협력 증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일방성, 납북자문제 누락 등의 문제를 제기하나 전체적으로 남북관계의 전환점, 남북 데땅트의 시작 등 전향적인 평가가 나온다.

 

시민사회 요구 상당히 반영

 

시민사회가 이번 회담에 주문했던 사항들도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지난달 2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2007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선언’이 강조한 4가지 과제 중에서 평화선언과 군사적 긴장의 완화는 상당한 성과로 달성되었다. 국민의 동의기반을 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시민사회의 이해와 참여 속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은 미흡했던 부분까지 추후 과정에서 적극 실현해 나가면 보완될 수 있다.

경제협력 추진에서 지속가능성의 확보 과제가 누락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 경제의 급속한 몰락과 식량난의 근원 중 하나가 바로 엄청난 자연재해로 결과를 드러낸 환경파괴 문제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개발 이후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회복이 불가능 때가 아니라 사전인 지금 준비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환경운동의 현실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선언내용의 평가가 다르기도 하지만 합의사항들의 실제 성과는 결국 이행에서 결정 난다. 관건은 먼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동의기반을 확대하고 쓸데없는 정쟁악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구하는 것이다. 합의 일정과 후속사업의 추진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세부계획을 제출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사회도 평화정착의 계기를 현실화하기 위해 남남갈등 불식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정단체만의 활동 아니다

 

시민운동 자체의 새로운 변화도 이루어내야 한다. 우선 통일문제나 평화문제가 일부 통일, 평화, 교류협력 단체들의 운동으로 국한되어 일반 주류 시민운동과 대중운동에서 실종되어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통일, 평화의 문제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이미 확인하고 실현했던 민중의 이해와 요구이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전체 주민들의 안위와 미래가 걸린 문제임이 분명하다. 시민운동이 이 땅 주민들의 안위 미래와 별개일 수 없다면 통일, 평화운동은 특정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대중운동 속에서 살아나야 한다.

계기 활용의 최대화를 위한 통일, 평화운동의 확대 강화만으로 이해할 문제도 아니다. 통일, 평화 단체가 더 생겨나거나 확대되고 관련 연대활동이 강화될 수도 있지만, 변화는 시민사회운동 전 부문에서 일어나야 한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환경, 여성, 인권, 교통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운동들을 지속하면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운동 의제의 한반도화다. 환경, 문화, 교육, 인권 등 각 단체들의 목표, 활동방향, 강령 등에 한반도적 구상을 반영해야 한다. 한쪽으로는 통행은 커녕 전쟁 자체가 종식되지 않은 바다의 섬만도 못한 환경과 반쪽만의 현실인식에서 나온 발상과 비전들이 아니라 대륙과 이어진 한반도의 현실을 대상으로 하고 한반도적 과제를 도출하여 운동의 의제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

 

운동의제 새롭게 설정을

 

이제 ‘한반도’의 환경이다. ‘한반도 주민들’의 경제, 문화, 교육, 인권, 복지, 교통이다. 모니터 대상을 확장하고 과제범위를 넓히며 남북 주민들의 소통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환경단체가 별도의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 경제개발이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 하에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과제로 삼는 것과 같다. 통일, 평화로 특화되지 않은 다양한 단체들의 일상 활동에서 통일, 평화가 대중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민만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제22호 18면 200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