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공식의제로 재생에너지 지원을

[시민광장]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이 단순히 대선이나 신정아 신드롬으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차갑다. 한반도 위기를 넘어 평화공존을 위한 무수한 쟁점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진지한 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남한 정부의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조용히 준비해 국민을 놀라게 하는 YS식 깜짝쑈를 하려는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통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에너지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의제로 채택할 것을 노무현대통령과 정
부에 제안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얽힌 실타래를 푸는 첫 단계는 핵 포기와 에너지 제공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형성한 '핵 포기-에너지 제공'의 프레임에 갖혀 정작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북한 에너지 위기의 표피는 북핵을 둘러싼 북미간, 주변 당사국간 군사 정치 외교적 갈등이지만 그 본질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심각한 위기와 산업 활동 저하에 따른 빈곤의 악순환에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 관련 국내외 NGO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겨울철 기본적인 난방연료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밥을 해먹을 연료조차 부족해 한꺼번에 밥을 해서 여러 날을 먹고 있다.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산업 활동 저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 에너지 체계의 특징을 보면, 먼저 북한은 94%에 이르는 높은 에너지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성을 보면 석탄(70.2%)과 수력(19.2%)이 전체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석탄과 수력 위주의 단순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갖고 있는데 수력 131만kW, 화력 84만kW로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량이 화력보다 많다. 발전설비도 수력이 전체의 61.5%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동절기엔 발전용수 60%가 감소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동절기 피크를 보인다. 또한 에너지 생산시설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발전효율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90년대 중반 대홍수로 수력발전소 설비의 85%가 훼손돼 2005년 수력발전설비 이용률은 약 30%의 낮은 수준이다. 끝으로 전력기반의 붕괴로 인한 분산형 에너지체계와 송배전망이 붕괴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우진 박사는 북한의 송배전 손실률을 18%정도 적용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참고로 남한의 송배전 손실률은 4.5%이다.

200만KW 송전이나 경수로 건설이 아닌 남한 기업이 자체 개발한 풍력&태양열&바이오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북에 지원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중동에서 원유나 중유를 사서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남한의 일자리 창출과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성 없이 단기간에 북한 주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다. 남한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정치적 환경, 경제성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는 풍력발전, 마을단위는 바이오매스, 가정단위는 소형풍력 및 태양열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대북에너지 지원은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져오는데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수립을 통한 한반도 갈등요인의 근원을 해소하고, 북측이 필요로 하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는 송전이나 화력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비교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고, 사실상 남한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남한의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셋째, 인도적 측면에서 북핵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북한 주민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재생에너지 지원을 통해 에너지기본권을 확립할 수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비용의 측면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이다. 또 에너지를 매개로 한 공동 노력의 과정에서 장기적 한반도 에너지체계 구축의 사전적 작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강준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운영위원

 

제21호 19면 200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