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어떻게 볼 것인가

[특별기고]

 

정치공학과 경제논리를 뛰어넘어
통일에 대한 민족사적 역사인식 필요

7년만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 시기와 장소 그리고 회담의제 등에 관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여러가지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핵폐기에 대한 합의없는 정상회담은 실패라던가 NLL(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획정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던가 지나친 대북지원약속은 퍼주기라던가 국민적 합의를 배제한 통일방안 논의는 안된다던가 하는 우려와 주문들이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벤트로 폄하하고 아리랑공연 관람을 시비거리로 삼기도 한다.    

물론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일부세력이 보수우파와 친북좌파의 이분법적 이념대결로 몰고갈려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 못할 바 아니나,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란 대명제하에서 정상간의 만남을 통해 민족동질성에 대한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 하나로도 이번 정상회담은 커다란 민족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통일이란 염원을 진부한 꿈이거나 현실감각이 결여된 몽상가의 푸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부지불식간에 널리 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60여년 분단의 긴 세월동안 민족의 통일과 화합없이도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열었다는 체제우월적 사고에 빠져 통일을 그다지 절실하게 갈망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또한 분단과 대립을 체제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던 과거의 학습효과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60년, 짧게는 7년만의 정상간 만남을 거시적인 민족사적 관점에서 조망하지 못하고 너무 지엽말단적인 정치공학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된다.        

다시말해 이번 정상회담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간의 민족사적 맥락에서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제이긴 하지만, 가령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민족끼리의 통일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통일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이나 경제협력이 이번 회담에서 성사될 경우 더 이상 NLL문제도 남북간의 안보나 영토적 분쟁거리가 되기에는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사실 온 국민이 우려하는 북핵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반도를 애워싼 4강(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 고도의 외교기술적 문제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특히 네오콘들의 득세와 9.11 테러사태 이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의해 악화된 북핵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의 틀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핵 폐기문제는 금번 회담의 평화의제에서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함에도 이번 회담에서 북핵폐기를 확약받지 못하거나 퍼주기식 대북지원약속을 할 경우 실패한 회담이라고 미리 규정해 버리는 것은 대선과 관련한 정치공학적 유불리만 따지거나 경제협력의 이해득실만 계산하는 근시안적 상호주의 접근법으로 경계해야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현재 우리의 삶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의 관점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통일이 우리 후손들의 삶에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라는 민족사적 역사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할 때 시대적 사명인 통일에 대한 노력은 다음 정권과 다음 세대에서도 면면히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그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