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공약 선정 심사단 참여를

[대선시민연대 칼럼 ②]

 

2007년의 대선은 참으로 이상한 선거인 것 같다. 17대 대통령이 단순히 본인의 임기 5년 뿐 만이 아니라 조금 더 먼 미래의 한국사회의 큰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17대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영원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문제 해소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다. 더불어 모든 정당이 약속한 임기 내 개헌 문제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온 국민의 심도 깊은 관심 속에 치러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번의 선거가 전혀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일이 두 달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원내에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제 1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은 그들만의 정치공방만 난무할 뿐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책공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더욱 이상한 것은 아무리 현재까지 부동의 1위라곤 하지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좀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TV 토론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본인들의 주장은 ‘즉석 질문에는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어디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짜여진 각본대로만 움직여 질 것인가?

 

아마도 현재까지 쌓아온 허상의 이미지만 가지고도 유권자를 현혹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괜스레 TV토론 즉석 문답에서 말실수라도 하면 공든 탑이 무너질까 두려워 유권자와의 만남을 거부한 게 아닐까 생각된다. 게다가 본인의 제1 공약인 경부운하 공약에 대한 사회적 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모든 게 선거에서 유권자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 이유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공론을 통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는 각 후보와 정당간 이전투구의 목소리만 들릴 뿐 정작 유권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유권자가 나서야 대통령 선거가 바로잡아지고, 비로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완성될 것이다.

2007대선시민연대가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는 첫 시작은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약 중 폐기공약 선정을 위한 유권자 심사단이다. 대선시민연대는 기왕에 설정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방향(△중소기업, 영세상인,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민주화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사회의 실현 △국민 누구나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는 적극적, 보편적 복지의 실현 △미래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키우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복지 실현 △편견과 차별의 남성중심 사회를 넘어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 △긴장과 대결의 안보국가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국가 실현 △중앙 중심이 아닌 참여형 지역사회실현)에 반하고, 정말 이 공약이 실현되면 대한민국을 망치게 되는 공약을 폐기공약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폐기공약을 선정하는 유권자 심사단을 모집한다. 유권자 심사단은 대선시민연대의 집행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선정한 폐기 대상 공약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한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폐기 대상 공약을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유권자 심사단 스스로 선정한 폐기 공약에 대해 실질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는 활동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만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박용신 2007대선시민연대 공동사무처장

 

제22호 7면 200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