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사회 통합의 과제

풀뿌리 칼럼[6]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에 근거해 지난 2000년 개장 첫해 이미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50% 초과한 강원랜드. 한해 매출액이 8천억원이 넘는 사실을 감안하면 과히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황금알은 어디로 갔을까? 황금알은 커녕 강원랜드로 공동번영 해야 할 폐광지역(태백·정선·영월·삼척)은 사분오열하고 한편으로는 시장주의 원리를 내세우며 존립의 이유를 망각하는 강원랜드가 망나니 마냥 날뛰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랜드 제자리 찾기

폐광지역내 소지역주의 팽창과 강원랜드 파행 경영의 원인을 보자면 첫째, 강원랜드에 대한 입김이 특정지역과 특정세력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지 강원랜드가 고한·사북 지역에 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의 소수특권층의 일부 의견만이 강원랜드 경영방침에 반영된다면 강원랜드는 명실상부한 폐광지역민 모두의 것이 될 수 없다. 폐특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강원랜드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폐광지역 전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기에 특정지역 특정세력이 결코 좌지우지할 여지가 없다.

둘째, 강원랜드의 각종 물품납품 및 용역사업과 관련한 소수이권집단의 출현이다. 이들의 출현은 해당 지역 내 바닥 층 주민들의 민심이반과 폐광지역내 양극화 심화를 낳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합심하여 만들어 낸 투쟁한 산물, 강원랜드를 소수특권층만이 향유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민은 진저리가 날 정도다. 또한 1천300여명의 지역민으로 구성된 강원랜드 비정규직 양산은 지역민으로 하여금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자괴감과 소외감을 부추기고 있으며 폐광지역 사회 통합의 중대한 장애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행보 주목

셋째, 소수이권집단의 고질적인 강원랜드 비호 술책이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이권 챙기기’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얻고자 폐광지역에서 보다 근원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강원랜드 흔들기’니, ‘강원랜드의 이익을 극대화 시킨 이후에 논의하자’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강원랜드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도 차단하려는 작태를 서슴치 않았다. 마치 강원랜드가 자신의 소유물인양 강원랜드로 향한 각종 비판과 제안을 차단하며 강원랜드가 폐광지역민 공동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어떻게든 불식시키기 위한 작태를 벌여왔다.

넷째,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부재이다. 폐광지역의 굴절된 현실을 직시하고 폐광지역의 사회 대통합의 물꼬를 터야하는 책무와 위치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며 오히려 분열과 소지역주의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강원랜드가 특정지역 특정세력에 편중되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보다 확대된 폐광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이광재 의원은 나아가 폐광지역내 소지역주의를 부추긴다는 의혹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섯째, 강원랜드 경영진의 마인드이다.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영방침은 지역과 사활을 같이해야하는 공동운명체적 특수기업인 강원랜드 보다도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나 통용된다고 볼 수 있다. 강원랜드는 조기송 사장체제 이전에도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는 곳이다. 마치 조 사장이 내세운 일대 경영혁신으로 강원랜드의 수익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했다는 뉘앙스가 확산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 3월 공기업운영법에 의해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규정된 바 있지만 조 사장 취임이후 사기업적 마인드 확산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체들의 자기반성도

우리는 일련의 사태들을 주시하면서 수많은 황금알도 지역내 소통과 통합의 작업이 부재하다면 황금알의 수혜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현 시기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안으로 강원랜드에 대한 투명한 평가작업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이는 폐광지역 공동 번영과 폐광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올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뤄져야 한다. 또 폐광지역내 강원랜드를 둘러싼 소지역주의의 폐단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폐광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폐광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의 도덕적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강원랜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폐광지역의 진정한 소통과 통합이 강원랜드에 대한 투명한 평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 강원랜드 투명성 제고 역시, 근원적으로 폐광지역 주체들의 도덕적 자기반성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항성 폐광지역경실련 사무국장

 

제22호 18면 200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