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 뒤집기 성공기념 아이디어

[시민운동 2.0]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다. 시민운동을 하다 총각귀신으로 늙을 팔자였던 나를 지금의 아내가 구원을 해주어 결혼을 하고 딸 까지 낳아 100일이 갓 넘은 아이가 뒤집기를 성공하는 것을 보고 있는 나에게는 대통령이 된 것 만큼이나 기쁘고 행복한 계절이다.

우리 아이 뒤집기 성공 기념으로 후보 진영의 참모들에게 최소 100만표는 확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쏘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되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다.  

 

현금 보육지원 확대를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어떤 동물도 종족을 두 개체 이상 낳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은 멸종하지 않기 위한 기본 본능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둘이 만나 결혼을 하여 1.08명을 낳는다. 이대로 가면 한국민은 멸종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강한 용기를 불러일으키기에는 동기부여가 약하다.

아이를 낳게 하는 확실한 정책은 바로 아이를 낳아 동사무소에 등록할 때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게 하고 그 통장으로 매달 몇 십만원씩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현금 지원이 효과적인 이유는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느낌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다. 각종 보육 시설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면제 해택들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 또한 보육시설의 지원 역시 아이를 직접 기르는 부모한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며 기르거나, 옆집에 맡기거나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드려서 기를 수도 있고, 보육시설에 보낼 수도 있다. 

갓난아이는 엄마가 직접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 핏덩이 같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 놓고 직장에 나가 일을 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가시밭이겠는가? 갓난아이 고비만 넘기면 자식 굶겨 죽이는 부모는 없다. 갓난아이는 맡아주는 보육 시설도 거의 없고, 아는 집에 맡기는 경우는 보통 70여만원 가량 들어간다. 부모님한테 맡기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맞벌이 직장을 어느 한쪽이 그만 두어야 한다. 부모님 신세지는 것도 공짜로는 어렵다. 보육 시설에 맡기고 싶어도 거리가 멀고, 일과시간에 맞추어서 데려가고 오기도 만만치 않다.

 

지원체제 통합으로 가능

 

아이를 직접 기르면서 돈도 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기 아이를 기르면서도 다른 집 아이를 함께 기르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육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 아이를 맡길 때는 불안하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사회교육차원에서 아이를 기르는 보육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단체나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같은 곳에서 위탁 교육을 실시해도 된다. 일정 정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주면 좋겠다. 

이러한 교육은 남의 아이 기르는 데만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 기르는데도 적용할 수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아이들을 육성하게 된다. 또한 아이를 다 기른 엄마들도 교육을 받아 자신의 집이나 보육 시설 또는 아파트 어머니회, 교회 등에서 함께 다른 집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자신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가졌던 노하우를 가지고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격이 있는 여성들을 웹사이트로 인력데이타 정보은행을 만들어서 쉽게 서로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사회적 보육 확산도 방법

 

아이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이러한 여성들의 아이 기르는 돈벌이를 폭넓게 확산시키는 윤활유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저출산 대책의 재정들을 통합하여 현금지원으로 단순화 시키고 아이 기르기 특별기금을 만든다면 가능한 일이다.
아이의 웃는 모습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뻐할 줄은 몰랐다. 아이의 눈동자를 보면 내 온몸에서 열심히 살고 싶다는 에너지가 솟구치고,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력한 행복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아이 현금지원의 아이디어에 어느 대선 후보가 불을 지를까?

 

 

류동훈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

 

제21호 19면 200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