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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풀뿌리

풀뿌리 민주주의 어디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 손익계산 분주 기초의회 폐지·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임명제 전환 움직임 심각한 우려 지방자치 발전없이 선진국 진입 불가능·…자치 오히려 강화해야 지난 19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대구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지방자치제와 관련, 기초의회 폐지와 기초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해야 할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오히려 지방자치 말살을 기도하는 제도 개악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을 기도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해체와 심대평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해 12.19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기초지자체 선거에서 정당공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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