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의원 유급제 효과는? 서울시 자체발의조례 단 1건 11개 광역의회는 공청회도 전무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것이란 기대 속에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광역의원은 738명으로 8% 증가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는 170% 증가한 364억9천여만 원에 이르렀지만 의원들의 활동실적으로 직결되는 조례 자체발의와 청원처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경실련이 유급제 도입 이후 조례발의와 민원처리 현황 등을 자료로 16개 광역지방의회 활동을 분석한 결과 유급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2007년 6월 이전과 비교해서 수치가 높아지지 않았다. 106명이 광역의원이 활동하며 72억원의 의정활동비를 쓰고 있는 서.. 더보기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