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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상지대 판결 부당” 시민사회 대응 본격화 '교육공공성 침해와 사학법 재개정 논의 부작용' 교육부, 6월초 이사 파견 여부 결정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준 지난달 17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는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이 교육의 공공성보다 사학의 사유재산권을 중시하는 사법부와 국회의 보수화 경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의 로스쿨 법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빅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지대 사례를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상지대학 판결 관련 시민단체연대 공동기자회견이 열린데 이어 29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최로 ‘대법원 상지대 판결, 무엇이 왜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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