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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시민사회

우리가 대법원판결에 분노하는 이유 [상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긴급기고]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의 판결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의 그것에 가까웠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과연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혹은 법의 존재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가 자못 궁금하다. 갖은 현학적인 말로 가득 찬 판결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교육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국가가 여러 보호 장치를 두고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립학교 법인은 궁극적으로는 설립자인 이사들과 그들에 의해 인적으로 계승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 이사진들이 설령 학교운영과 관련된 형사상의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안에 대한 처벌로 충분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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