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지대 판결 대외적 문제점 진단 “사법·사학개혁 반하는 부끄러운 결정” “사법부여, 부끄러운 판결을 멈춰라.”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난달 17일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의 공론장이 펼쳐졌다. 전국교수단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상지학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성프란치스코 교육원 2층 대강의실에서 ‘상지대 판결을 통해 보는 사법개혁의 과제’란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상지대 판결을 통해서 본 사법부’를 주제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가, ‘상지대 판결과 사법커넥션의 문제’로 홍성태 상지대 교수, 홍성학 주성대 교수가, ‘상지대 판결의 법적 문제’로 김명연 상지대 교수와 김재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사립학교개혁과 사법개혁의 과제’로 .. 더보기 이전 1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2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