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로스쿨 정원 공청회 요구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교육부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거친 후에 총입학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날 공청회 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단체는 요청서에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등과 협의하고 변협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결정토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의 규정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정한 것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이 의견수렴과 자체 검토결과 확정하려고 하는 교육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합리적 비판과 제안을 반영해 확정..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