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검사 부패상을 석궁 대신 펜으로 쏜다” 국민을 위한 격문(檄文)[3] 사기 폭력 강절도 살인만 범죄가 아니다.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신문방송이 소위‘카더라’ 나발만 분다. 매양 대통령도 때리면서 백성을 쥐잡듯 하는 검찰 법원의 엄정한 감시 비판 보도는 희미하다. 판검사는 은폐된 권력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수사 재판에 걸려들면 모든 게 낙수에 돌이 깨지듯 무너진다. 합법적인 ‘사기요 도적질’ 아닌가. 가난하고 힘없는 검찰 사법피해자들은 기댈 곳조차 없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판검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판검사로부터 나온다” 로 바꿔야할 것이다. /필자 무소불위 사법 권력에 맞서 민초 소설가 저항권 발휘할 것 비방 아닌 비판은 사회적 의무··· 민의 거역은 우매함 자초 헌법재판소가 발족한 1988년 이래 검찰의 불기소..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