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감원이 직접 고리 대부업체 관리를" 사금융이자율197%…단속 시급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 가계부문 사채규모는 4조원~4.9조원, 그러나 2004년 말 현재 사채규모는 40조원으로 8~10배 상승, 사금융 이용자수는 약 500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금융과 비례해 늘어나는 각종 폐해로 서민경제가 울고 있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신용소비자들의 방어권, 정보접근권, 새 출발을 위한 권리 등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못 한 문제가 크다. 이를 개선하겠다고 마련한 법안도 여전히 과도한 폭리상한선을 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 4일 ‘폭리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이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안안이 서민경제 보호에는 턱.. 더보기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1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