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시민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9·15 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 승소 경실련 "정전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최초 인정" 경실련이 대한민국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9·15 정전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표공익소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황민호 변호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피고들(대한민국, 한전)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함은 물론,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한전은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중단,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블랙아웃)가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넘어 가전제품은 고장 나고, 식당이나 PC방 등은 영업을 포기해야 했다. 또한 공장가동이 멈추고 일부 시민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0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