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노동&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원, 휴대폰 감청 강력 요구 통신비밀보호법, 시민단체 반발 6월 국회로 법사위 회의록 분석결과 확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에 증폭되는 가운데 지난 3월 5일 통비법 개정안을 심사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을 이 분석한 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서 휴대폰감청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병준 국가정보원국장은 “저희(국정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도 실질적인 휴대폰 감청을 못 하고 있다”며 “국정원 원장님도 그러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질책을 한다”며 의원들에게 휴대폰 감청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통비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전화·통신 업체 등 전기통신 사업자가 감청 장비·시설 등을 .. 더보기 이전 1 ··· 42 43 44 45 46 47 다음